나는 아직 '자본'을 읽어보지 않아서,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알게 된 단편적인 것 몇 가지 정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르크스의 자본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산력'과 '소유관계'에 대한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마르크스가 폐지를 주장한 것은 '사적 소유'인데, 이것은 나이든 사람들이 헐뜯는 것처럼 '그냥 부자들이 눈꼴시러워서' 주장한 게 아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사적 소유관계'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이, 현대의 급속하게 팽창한 생산력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그는 반복되는 활황-불황의 문제를 들고 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는데, 그 생산된 물건은 '사적 소유'로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 다른 말로 하자면 '사적 소유'로 인해 제한되어 필요한 물건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 잉여 생산물이 과도하게 축적되고 그것이 공황을 불러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적 소유의 폐지'만이 현대 사회의 괴물같은 생산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공산당 선언'에서 이 내용은 "지하 세계에서 불러낸 괴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게 된 마법사 같은 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빈부의 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문제에 기반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가정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적 소유'라는 관계가 부의 편중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시대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뿌리를 파헤쳐보면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유방임주의'의 또다른 표현이 '신자유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자의 핵심적인 결과는 '극심한 빈부의 차'와 '시장의 실패'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인 지지틀이 '제국주의'라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애덤 스미스 시절의 제국주의는 '다수의 제국'과 '눈에 보이는 식민지 통치'라는 방식으로 성립되었지만, 이 시대의 제국주의는 '하나의 제국(미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문화, 식료품, 공산품 등등) 식민지'로 성립되어 있다.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세계가 단일한 구성체에 가깝게 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다시 한 번 벌어진다면, 그때 전세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대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일부 설명해준다. 미국의 힘은 국방력이나 국토의 광대함, 세계 자본의 집결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전 세계를 먹여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문제는 세계의 경제 문제가 되어버리고, '플라자 합의' 같은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는 '미국 타도'라는 구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당장 망하기라도 한다면, 이후의 진행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3차 세계대전을 논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이나 전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 세계는 어떤 하나의 이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것이다.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2006/12/13

Trackback Address :: http://imperfectworld.cafe24.com/tt/trackback/170

◀ PREV : [1]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39] : NEXT ▶